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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 농업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30일까지인데 농업인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대상은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00만원 이상)
1, 3의 경우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등의 농지는 제외됩니다. 폐경지, 묘지,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 제외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 : 2월 1일 ~ 2월 29일
- 방문 신청 : 3월 4일 ~ 4월 30일
비대면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에서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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